2026.04.29 (수)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철원19.3℃
  • 구름많음동두천20.7℃
  • 구름많음파주20.5℃
  • 구름많음대관령12.5℃
  • 구름많음춘천21.1℃
  • 맑음백령도13.5℃
  • 흐림북강릉15.1℃
  • 구름많음강릉17.4℃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서울21.0℃
  • 구름많음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9.6℃
  • 흐림울릉도13.7℃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영월18.8℃
  • 구름많음충주18.9℃
  • 맑음서산18.5℃
  • 흐림울진14.1℃
  • 흐림청주19.1℃
  • 흐림대전18.7℃
  • 흐림추풍령17.0℃
  • 흐림안동18.2℃
  • 흐림상주18.7℃
  • 흐림포항15.8℃
  • 흐림군산14.7℃
  • 흐림대구18.7℃
  • 흐림전주18.3℃
  • 흐림울산15.7℃
  • 흐림창원16.1℃
  • 흐림광주17.3℃
  • 흐림부산16.1℃
  • 흐림통영16.4℃
  • 흐림목포15.3℃
  • 흐림여수16.6℃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9.8℃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6.1℃
  • 구름많음홍성(예)20.0℃
  • 구름많음19.4℃
  • 흐림제주15.8℃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6.2℃
  • 흐림진주17.6℃
  • 맑음강화17.1℃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이천20.5℃
  • 구름많음인제18.9℃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태백14.3℃
  • 흐림정선군18.5℃
  • 흐림제천17.7℃
  • 흐림보은17.8℃
  • 구름많음천안18.7℃
  • 흐림보령16.5℃
  • 흐림부여19.2℃
  • 흐림금산17.5℃
  • 흐림19.0℃
  • 흐림부안15.7℃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6.7℃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5.7℃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4.9℃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18.0℃
  • 흐림양산시17.4℃
  • 흐림보성군17.6℃
  • 흐림강진군18.0℃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7.0℃
  • 흐림고흥17.7℃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9.1℃
  • 흐림광양시18.0℃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16.7℃
  • 흐림영주17.7℃
  • 흐림문경18.3℃
  • 흐림청송군16.2℃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8.7℃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17.5℃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8.1℃
  • 흐림합천18.8℃
  • 흐림밀양19.3℃
  • 흐림산청17.8℃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6.9℃
  • 흐림17.3℃
기상청 제공
19일부터 적용되는 전월세금지법이 무엇인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9일부터 적용되는 전월세금지법이 무엇인가?

0219-4.JPG

 

 

19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는 전월세금지법이란

2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신규분양단지 중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전월세가 금지되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따라, 분양가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이다.

 

공공택지 중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의무기간 5, 80~100%인 경우 3년이며,

민간택지 중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의무기간 3, 80~100%인 경우 2년이다.

 

위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되며 거주의무기간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분양받은 주택은 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올해 첫 서울 분양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고덕강일 젱일풍경채는 전월세금지법이 적용되는 19일 하루 전인 1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어 해당 규제를 피했으며 사실상 의무 거주 기간이 없는 서울의 마지막 분양 단지가 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